“선별복지 기준 마련” vs “보편복지 예산 확대”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5일 오전 서울 강서구 방화동 방산시장에서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발표를 하기 전 상인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임정현기자 theos@munhwa.com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박원순(오른쪽) 범여권 서울시장 후보가 5일 오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55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한국가정법률상담소로 들어서고 있다. 김연수기자 nyskim@munhwa.com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서는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와 박원순 범야권 후보의 공약 특징은 역시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에 따라 크게 갈리고 있다.

전임자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나치게 전시성 시정에 치우쳤다는 비판을 의식, 두 후보 모두 차별화하려는 공약을 앞세우고 있다. 먼저 나 후보는 오세훈 전 시장의 정책 중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겠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는 대규모 축제, 행사 등 전시성 예산을 삭감하고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나 후보 역시 다르지 않다. 전면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도 나 후보는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시의회 등과 조율을 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두 후보 모두 일자리 창출 의지, 영세사업자 지원, 재정 건전성 등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공약을 앞세우고 있다. 나 후보는 “약자에게 편한 세상이 되면 일반 사람은 모두 편해지는 만큼 약자를 기준으로 한 시정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박 후보와 큰 충돌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복지 문제가 정치권의 최대 화두가 된 만큼 이에 대한 두 후보의 시각은 미묘하게 엇갈린다. 나 후보의 대표 공약은 ‘생활복지기준선’ 마련이다. 출산장려금 등 복지혜택이 자치구별로 적잖은 편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기준을 마련, 고른 복지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반면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면서도 보편적 복지 예산만큼은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힘으로써 나 후보와 확실한 차별화를 선언한 바 있다. 공공무상보육을 실현하고 서울시립대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내리며 서울시 및 산하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는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나 후보는 이보다 식품안전, 재난재해안전 등의 도시 창출, 수도권 협력 강화 등 보편적인 복지와는 거리를 두는 입장이다. 나 후보는 재건축 문제와 관련, 강북만큼은 재건축 연한을 완화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박 후보는 뉴타운 사업을 재검토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힘으로써 보편적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김만용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