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A 통 큰 처리’… 韓 이제 ‘통과냐 포기냐’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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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세계 1위의 시장이 눈앞에 성큼 다가왔다. 미국의 법적 절차가 끝나면서 그동안 야당이 주장해 온 ‘재재협상’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정부 목표대로 내년 1월1일부터 FTA가 발효돼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한국 측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할 상황이다.

미국 상·하원이 13일 한·미 FTA 이행법안을 처리함에 따라 세계 1위의 미국 시장이 한국의 새로운 ‘경제영토’로 들어오게 됐다. 2010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4조7000억달러로, 부동의 세계 1위이자, 세계 경제규모의 25%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 경제영토는 세계 경제규모 대비 61%까지 확대돼 칠레, 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로 넓은 경제 영토를 가지게 된다.

한국과 미국의 교역액은 2010년 기준 902억달러로, 국가 기준으로 중국, 일본에 이어 한국의 세번째 교역국이다. 수출은 498억달러(수출 비중 10.7%)이고, 94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해 한국의 세번째 흑자국이기도 하다. 특히 글로벌 재정위기로 인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FTA는 한국 경제의 안전판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일본 등 우리의 경쟁국들이 아직 미국과 FTA를 체결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미국 시장에 대한 공략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인교(경제학) 인하대 교수는 “세계 경제 침체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한·미 FTA는 우리 수출 시장을 공고히 하고 다른 나라 상품보다 비교 우위를 가지고 미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고 평가했다.

미국 측 절차가 종료되면서 야당이 주장하는 재재협상은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 민주당은 지난 8월 한·미 FTA 비준안 처리의 선결조건으로 ‘10+2안’을 제시하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비준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고 버텨왔다. 하지만 미국의 법적 절차가 종료되면서 협정문에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고, 비준안을 처리할지에 대한 문제만 남았다.

한·미 양국이 목표하는대로 내년 1월1일부터 FTA가 발효되려면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 한·미 양국은 각자 FTA를 이행할 준비가 완료됐다는 서한을 교환한 지 60일이 지난 날이나 별도로 정한 날짜에 협정을 발효시키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우선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이와 함께 FTA를 이행하기 위한 부속법안 14개도 개정해야 한다. 특허법, 상표법, 공정거래법 등 14개 법안은 아직 국회 심의가 시작되지 않았다. 한·EU FTA 발효 때 13개 법령 통과에 한 달이 걸렸던 점을 감안하면 시간이 촉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FTA협정문에 일치하도록 모두 손봐야 해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조성진기자 threem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