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경청하는 김종훈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 협의체 회의에서 김종훈(왼쪽) 통상교섭본부장이 굳은 표정으로 손을 모은 채 회의 내용을 듣고 있다. 임정현기자 theos@munhwa.com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논의하는 與·野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남경필(가운데) 외교통상위원장과 황우여(왼쪽) 한나라당 원내대표 및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임정현기자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 동맹에 획기적인 이정표가 되고, 세계 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의 FTA 비준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신인도 하락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실장은 13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는 한미동맹에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FTA가 경제적 교류뿐 아니라 정부와 비즈니스, 사람 등 두 나라 간 모든 영역의 교류를 끌어올릴 것”이라며 “동맹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입장에서 미국과 연결되는 교두보를 확고히 하고 한미 동맹을 강화시키게 됐다”고 평가했다. 정인교(경제학) 인하대 교수 역시 “동아시아에서 중국 쏠림 현상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미국 간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재단 사무총장은 “한·미 FTA가 한미 관계는 물론이고 환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확대시키고 무역 자유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 및 미 의회의 행동을 자극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마이클 그린 CSIS 일본실장은 “한국이 미국의 환태평양 파트너십 구축에 가장 강력한 동반자로서 위상을 확보하게 됐다는 의미”라며 “어떤 측면에서 이는 일본에 좀더 투명성과 자유무역을 가진 무역구조로 진전하도록 압박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글로벌 재정위기 등으로 인해 세계 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미 FTA는 한국의 위기 극복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 영토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며 “미국과의 협력은 수출 증진 효과뿐 아니라 미국과의 기술 협력, 미국의 직접 투자를 촉진시켜 한국에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한 회사가 브랜드 이미지를 쌓으면 다른 회사가 이를 뺏기는 상당히 어렵다”며 “일본 등 다른 경쟁국들이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FTA의 선점 효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시간을 지체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재정위기 등을 거치면서 세계 경제에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어 한국에는 굉장히 위협적”이라며 “한·미 FTA를 통해 보호주의를 차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비준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정 교수는 “한국의 대외 신인도 하락에는 정치권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쳐 왔다”며 “한·미 FTA의 비준이 늦어진다면 대외적으로 신인도가 내려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준이 늦어진다면 한국이 그동안 진행해 온 개혁적 조치들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 원장은 “한·미 FTA는 외국에서도 상당히 주목하고 있다”며 “한국 측의 비준이 늦어질 경우 한국에 대한 세계 무대에서의 평가가 내려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워싱턴 = 천영식특파원 kkachi@munhwa.com, 조성진기자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