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FTA 비준 완료>“국민·기업 기대 높아… 국회, 10월에 비준안 처리해야”

“미국 측 절차가 종료된 만큼 우리도 10월에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국민과 기업들의 기대가 높아 국회도 이를 고려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미국 상·하원이 한·미 FTA 이행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있는 협정이니까 다른 쪽(한국)도 비준을 해야 하고, 비슷한 시기에 되는 것이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 FTA 비준안은 추가 협상과 오역 논란 등으로 수정을 거쳐 지난 9월1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재상정됐고, 이날부터 심의에 들어갔다.

김 본부장은 “미국은 대통령 서명밖에 남은 것이 없어 절차가 끝났다고 봐야 한다”며 “11월 접어들면 예산안 처리 등이 겹쳐 처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수법안도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1월1일부터 한·미 FTA를 발효하기 위해서는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분간 미국이 다른 나라와 추가로 FTA를 맺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한·미 FTA 발효는 우리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내년에 대통령 선거 등이 있어 산업화된 국가와 당분간 추가로 FTA를 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3%를 넘었다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미국은 단일 국가로는 최대 시장이자 개방된 시장이면서 소비자의 소비 행태도 다양해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들에도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재정위기로 세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쟁국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민주당 등 야당에서 ‘재재협상’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미국의 절차가 완료된 상황에서 재재협상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추가협상이 타결되는 데도 2년이 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시 협상을 하자는 것은 FTA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조성진기자 threem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