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FTA 비준 완료>진전없는 與野政… 한국은 ‘비준 험로’

미국 의회가 12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 처리 절차를 마무리한 반면 국내 정치권에서는 여야 간 의견대립만 계속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까지 참석한 가운데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 7차 회의에서도 여야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이날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한·미 FTA 비준동의안 논의에 들어가는 등 일단 공은 상임위로 넘어가지만, 야당이 ‘10+2 재재협상안’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비준동의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야당은 이날 여·야·정 회의에서 정부 측이 통상절차법 제정에 동의했음에도 “야당 요구를 거의 수용하지 않았고 그나마 수용한 내용도 미흡하기 짝이 없다”고 주장했다.

남경필(한나라당) 국회 외통위원장은 이날 여·야·정 회의에서 “피해가 예상됐던 부분의 대책을 공고히 세우고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여야 합의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기준 한나라당 외통위 간사는 “그동안 여·야·정 협의체에서 농·수·축산업 대책에 대해 많은 협의를 했고 야당의 ‘10+2 협상안’에 대해서도 여러 분야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면 좋은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비준동의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오는 18일까지 외통위 절차를 마무리한 뒤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시도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김동철 민주당 외통위 간사는 “국익에 도움되는 ‘좋은 FTA’는 찬성하지만 국익에 손상이 가는 ‘나쁜 FTA’까지 찬성할 수는 없다”며 “초강대국 미국과의 FTA는 국가 백년대계를 좌우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현 시점에서 재재협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하면서도 중소상인과 농·수·축산업자 보호장치 확보 및 예산 반영,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미국의 양해조치 마련 등이 충족되지 않는 한 비준동의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정부·여당이 민주당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더라도 남은 변수들이 있다. 원천적으로 한·미 FTA를 반대하는 민주노동당 등은 물리적 저지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또 민주당 내에서 야권 연대를 이유로 비준동의안 처리를 반대하는 강경론이 힘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

김성훈기자 taran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