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SNS 선거사범’ 대대적 단속>‘지지문구’ 삽입한 투표 인증샷 ‘위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관련한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는 ‘투표인증샷’ 허용 문제다. 특히 20, 30대 젊은층에서 선거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투표인증샷 허용 문제와 관련해 검찰이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있어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행 선거법에는 투표지를 휴대전화나 카메라 등으로 촬영할 경우 무효 처리될 뿐 아니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는 SNS를 선거법 82조4항 등에 규정한 전자우편(e메일)과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 즉 트위터를 이용한 전송도 ‘컴퓨터 이용자 간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 전자우편’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의 유권해석과 검찰이 이번에 제정한 가이드라인 등에 따르면 투표소 안에서 선택한 후보가 드러나도록 사진을 찍으면 위법이다. 그러나 투표소 입구나 근처 등 투표소 밖에서 투표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인증샷’을 찍는 것은 괜찮다. 예컨대 투표자가 투표소 입구에서 지인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을 경우는 문제되지 않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없이 단순히 투표장 앞에서 찍은 사진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면서 “그러나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누구를 찍었는지 인증하는 사진을 촬영한 경우에는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투표소 안에서든 밖에서든 인증샷과 함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의 문구를 삽입하면 법 위반이다. 검찰과 선관위는 이밖에 투표인증샷에 따른 경품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것도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정 정당과 관계가 있는 단체에서 투표인증샷에 경품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위법이다. 선거법 230조(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투표 참여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네티즌들은 “홍보가 부족하다”, “너무 엄격한 기준”이라는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네티즌 최모씨는 “선관위에서 보내온 투표안내지를 읽어봐도 자세한 설명이 없고 신문, 방송 등을 통한 홍보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는 유권자가 얼마나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 김모씨는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아무 설명 없이 SNS에 올려도 처벌받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김백기기자 bki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