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A발효뒤 ISD 논의 가능”>“무기명 투표 통해 당론 변경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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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관련 절충안 마련을 주도했던 김성곤(사진) 민주당 의원은 16일 문화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어제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 FTA 발효 3개월 내 미국에 재협상 요구’ 약속을 대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의원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당론 변경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일 이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내놓은 제안을 어떻게 평가하나.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요구에는 못 미치지만 나름대로 대통령으로서는 성의를 표시하고 노력한 것 아닌가 평가한다. 대통령이 직접 나섰으니 정치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미국에서도 ‘한·미 FTA가 발효되면 ISD를 포함해 어떤 이슈도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는 반응이 나왔는데.

“한·미 FTA 협정문이나 지난 10월 말 양국 간 서신교환에도 기본적으로 재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중요한 것은 이 대통령이 주권국가의 최고지도자로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이다.”

―상황 변화에 따라 민주당도 당론 변경 필요성이 있다고 보나.

“그렇다. 저는 계속 그 같은 입장을 밝혀 왔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 변경을 위한 표결도 필요하다고 보나.

“표결을 제안할 생각이다. 당론을 결정하는 무기명 투표가 이뤄지면 좋겠다. 그런데 지도부가 수용할지는 모르겠다.”

―민주당이 기존 당론을 재확인하게 된다면.

“여당에 단독 강행처리 명분을 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몸싸움이 벌어지지 않길 기도하고 있다.”

김성훈기자 taran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