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의 그늘 현장을 가다- 벼랑에 선 그들>최근 5년간 산재 7081명 달해

오토바이(이륜자동차) 배달 근로자는 퀵 서비스 기사, 음식 업종 배달부 등 배기량 360cc 미만의 오토바이를 이용해 배달 업무를 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정부의 퀵서비스 기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는 없지만 전국퀵서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전국에 약 17만명의 퀵서비스 기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고용노동부의 2010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음식 및 서비스업 오토바이 배달직 종사자는 2만492명으로 현실과는 차이가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오토바이 배달 근로자 중 산업 재해자는 7081명에 달했다. 2005년 932명에서 2007년 1385명, 2008년 1666명, 2009년 1902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 오던 오토바이 배달 근로자 재해자는 2010년 2342명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7월 현재 1186명에 달한다.

이륜자동차 산업 재해 중 전체의 78%는 음식 배달 근로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 2월 폐지된 ‘피자 30분 배달제’처럼 주문 20∼30분 내에 신속한 배달을 해준다는 업체의 배달정책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정부는 이륜자동차 배달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보험 가입여부와 같은 통계작업조차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오토바이 배달원들은 대부분 재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퀵 서비스의 기사의 경우 현재 15% 정도만 산재보험에 가입된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오토바이 배달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음식 배달원의 경우 대부분 한두 달 단기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상당수 업주들은 보험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