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최악의 ‘體制위기’

윤창중/논설실장

요 며칠 사이만 해도, 금배지 단 386 출신이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의 심장인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앞에 대고 최루탄을 터뜨리고→현직 부장판사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통과되던 날 대통령을 향해 ‘뼛속까지 친미’라고 악담 퍼붓고, 이에 또다른 현직 부장판사가 “형님 존경합니다. 힘내십시오”하고 응원하고→법무부·병무청 직원, 군 장교 출신…셀 수 없이 많은 전현직 공무원들이 종북사이트에서 김정일 찬양하느라 밤 새우고, 심지어 법정에서도 ‘김정일 장군님’ 외쳐들대고→제1야당 민주당 대표 손학규가 반(反)FTA 세력들과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 앉아 허공에 주먹 흔들며 촛불시위하고, 이게 불법집회라고 통보하러 간 경찰서장과 경찰관이 뭇매 맞는 기상천외한 사건들. 이래도 대한민국이 위기의 심연(深淵)에 빠져들어가지 않았다고 하지 않을 수 있는가?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 10년 동안에도 이러진 않았다. 4·19 이후 민주당 정권 시절 무법천지의 복사판! 그야말로 올 것은 오고야 마는 것-그건 대통령을 포함해 이명박 정권의 당·정·청(黨政靑) 중심 세력들이 단 한명의 예외도 없이 4·19 이후 민주당 정권처럼 자기들 밥그릇만 챙기고, 무책임하고, 철학이 없고, 영혼이 없기 때문!

지난 22일 한미 FTA가 국회에서 처리되기 전 의장석에 국회의장 박희태가 아닌 한나라당 소속 부의장 정의화가 앉아 있는 장면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다. 이 정권 ‘간판세력’의 무책임에! 아니,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가장 역사적이고 중차대한 한미 FTA 비준안 처리의 의사봉을 부의장에게 맡겨? 뭐? 야당의 실력저지를 따돌리기 위한 양동작전? 지금부터 7년반 전, 2004년 3월12일 국회의장 박관용이 대통령 노무현 탄핵안을 어떻게 통과시켰는지 기억의 동영상을 되돌려본다. 부의장에게 맡기지 않고 당당히 의장석에 올라가 앉는 박관용! 친노세력 의원들이 울고불고 난리 치는 장면을 한참이나 지켜보다가 일어나 의사봉을 탕∼탕∼탕 두드리고야 만다. 그런 뒤 잠시 멈췄다가 의장석으로 서류뭉치를 던지는 친노의원들을 향해 “대한민국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진해야 합니다”고 외치고 내려온다. 박관용은 의사당을 나와 승용차 안에서 ‘국민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직접 작성한다. “역사상 최초로 이루어진 대통령 탄핵 결의는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진 것이며…” 박관용은 친노 방송, 인터넷에 의해 엄청나게 매도 당했다. 그러나 박관용은 탄핵 1년 뒤 자서전에서도 “다시 탄핵이 와도 나는 의사봉을 잡을 것이다”고 말했다. 떳떳한 정치지도자다.

국회의장 박희태는 의사봉도 잡지 않고 피해 있다가 최루탄까지 터뜨려진 오늘의 국회에 대해 말 한마디 없다. 대통령도 분노했다는 소식이 없다. 정부 안에 이런저런 요직만 거창하게 있을 뿐 나라를 책임지고 끌고가겠다는 시대의 주인공이 없이 MB 정권은 오늘까지 흘러왔다. 시대의 악역(惡役)을 왜 내가 맡아? 만정이 다 떨어지게 하는 이들의 얄팍한 계산에 넌더리내는 민심! 이토록 무책임하니 ‘나꼼수’니 뭐니 하는 잡설(雜說)을 재미있어 하고, 괴담에 혹하고, 스님·소설가·탤런트·개그맨의 한마디가 세상을 쥐었다 폈다하는 웃지 못할 세태를 자초한 것. 국가 리더십의 실종(失踪)이고 희화화다! 대통령, 청와대, 한나라당,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정신 바짝 차리지 않고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한다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국가적 재앙을 부르게 된다고 단언한다.

당장 한미 FTA 반대 시위 현장에서부터 공권력을 바로세우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권이 민심은 잃었다 해도 공권력은 바로 행사할 수 있어야 국가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 시위 현장에 한번 나가보라! 교사·공무원들까지 정권 타도를 부르짖는 해방구. 또 “이념의 시대는 갔다”는 약한 자세로 나간다면 대한민국 체제 자체가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충언을 감히 올리고 싶다. 기록될 수 있다. 종북세력에 정권을 헌납했다고. 건국(建國) 이후 최악의 체제 위기가 눈앞에 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