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의 그늘 현장을 가다- 벼랑에 선 그들>‘최저가 낙찰제’에 저임금 고착화… 간접 고용이라도 ‘승계’제도화를

‘가장 낮은 직업’이란 인식에 따라 저임금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청소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관행처럼 이뤄진 용역입찰의 ‘최저가 낙찰제’ 최소화와 근로기준법 남용 단속 등도 개선책으로 꼽혔다.

남근우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정책위원은 24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저가 낙찰제’가 관행처럼 이뤄지면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업체가 많은 만큼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최저가 낙찰제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매년 300인 미만 사업장을 상대로 조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을 청소 노동자의 임금에 반영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현재의 간접고용을 모두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장벽이 있기 때문에 간접고용을 유지하더라도 승계가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고용불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윤지영 ‘공감’(공익변호사그룹) 변호사는 “청소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의 책임을 고용 주체뿐만 아니라 사용 주체에게도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시청에서 직접 고용하지는 않았지만 시청 건물과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청소 노동자에게 시청에서 휴게 공간을 만들어 주고 산업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건물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면 이들의 노동 환경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민환기자 yoogiz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