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살인범, 한국서 국적세탁 또 범죄생활

2001년 한국에 입국한 중국 동포 백모(34)씨는 경기 수원시에 살면서 제조공장 등에서 일하며 2007년 호적까지 얻을 수 있었다.

백씨는 이어 지난 2008년 3월엔 한국인 여성과 결혼까지 해 코리안드림을 꿈꾸는 여느 중국 동포와 다를 바 없어 보였다. 10년 동안 한국에서 살아온 백씨는 그러나 1997년 중국에서 살인을 저지른 뒤 4년간 도망 다니다 한국에 몰래 들어온 밀입국자였던 것으로 드러나 경찰에 붙잡혔다.

이처럼 중국에서 살인죄를 저지른 뒤 한국에 들어와 버젓이 생활하는 중국인은 백씨뿐만이 아니다. 최근 신분을 세탁한 중국인들의 한국 도피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관계 당국의 이민·출입국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6일 중국에서 살인을 저지른 뒤 중국 공안에 의해 수배되자 브로커를 통해 위조 여권을 만들어 한국에 입국, 허위 서류를 이용해 호적까지 취득한 혐의(공전자기록불실기재)로 백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중국에서 브로커를 통해 허위 신분으로 단기상용비자(C-2·체류 기한 30일)를 받고, 한국 산업체를 방문하는 산업연수생인 것처럼 국내에 입국했다. 7년간 불법 체류하던 백씨는 국내에서 태어난 무연고자 고아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2명의 인우보증서, 성장환경진술서를 만들어 법원에 허위로 제출, 국적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을 도피처로 삼고 있는 중국인 수배자들 가운데는 국내에서도 이미 범죄를 저지른 경우까지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쫓고 있는 중국 범죄자들의 경우 백씨처럼 중국에서 살인을 저지른 뒤 한국에 들어와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한국에서 호적까지 취득한 후 각종 범죄를 추가로 저질러 전과가 많아진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백씨 이외에 5명의 중국인 수배자를 쫓고 있다. 법무부 이민특수조사대 역시 중국의 살인 수배자인 권모(42)씨 등을 잇달아 붙잡아 중국으로 추방하고 있다.

표창원(경찰행정학) 경찰대 교수는 “중국 밀입국자 문제의 경우 북한의 간첩·마약·위조지폐가 중국을 경유,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위험성까지 내포해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음성원기자 e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