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사망 이후-한·미·중·일 움직임>신중한 美, 김정은 체제 자극 않고 일단 지켜보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도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일단 종래의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분간 전개과정을 지켜보면서 돌발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애매한 입장이다.

이 같은 보류 상태가 오래갈 경우 한반도에 불안정성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북·미 대화를 서두르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는 ‘평화로운 정권교체’를 희망하면서 북한을 자극시키지 않으려는 자세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의 이런 분위기는 자칫 ‘북한의 요구를 돈으로 사지 않겠다’는 종래의 강한 원칙론을 훼손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김 위원장 사망이라는 돌발사태로 흔들릴 수 있는 여지를 안겨주고 있는 셈이다.

김 위원장 사망 이후 오바마 행정부의 첫번째 신호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한반도 안정화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미 행정부가 낮은 단계지만 조의 성명 발표를 검토 중이며,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정착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19일 “북한의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전환(transition)을 원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논리적으로는 북한 주민을 굶주리게 만든 김 위원장 사망을 환영한다고 하는 게 맞겠지만, 미국은 평화적인 전환을 강조하는 쪽으로 정리했다.

이는 미국이 김 위원장 사망에 대해 아주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신호이다. 자칫 북한을 자극해 돌발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막고, 북한에 모종의 유화적 신호를 주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번주 북·미 3차 고위급 대화가 열리려던 분위기를 가급적 이어가고 싶다는 표시로도 풀이된다. 북한에 장례식이 끝나면 곧바로 대화무대에 복귀해달라는 요청이기도 하다.

오바마 행정부의 두 번째 행동은 한미동맹 및 주변국과의 협력강화이다. 이 역시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려는 큰 명제에 따른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명박 대통령뿐 아니라 한국의 일선 지휘관까지 모든 채널을 동원해 공동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공화당의 입장과는 크게 다르다.

존 매케인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김정일이 카다피, 빈 라덴과 함께 지옥에 떨어져 자리를 함께 한다는 사실이 만족스럽다”고 환영 성명을 발표했고, 강력한 공화당 경선후보인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김정일의 죽음이 북한 주민의 고통을 종식시키는 것을 앞당기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워싱턴 = 천영식특파원 kkach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