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사망 이후-전문가 긴급대담>“정부조문 절대 안돼…‘김정은 체제’ 단명으로 끝날 듯”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강인덕(오른쪽) 극동문제연구소장과 김영수 서강대 교학부총장이 19일 문화일보 회의실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급사 소식을 보도한 문화일보를 보면서 향후 북한 정세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심만수기자 panfocus@munhwa.com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이 북한 내부는 물론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높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 위원장 사망 후 북한체제는 어떤 변화를 겪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해 한·미 양측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강인덕 극동문제연구소 이사장과 김영수(북한학) 서강대 교학부총장이 19일 오후 문화일보 회의실에서 긴급대담을 나눴다.

― 김정일 사후 야당 및 재야 세력이 조문 문제를 제기해 또다시 조문파동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강인덕 = 정부 조문은 안된다. 김정일은 핵실험을 했고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사건을 일으켰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조문은 절대 하면 안된다. 다만 이희호 여사나 권양숙 여사 개인차원에서 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고 본다.

◆ 김영수 = 정부 차원의 조문은 이명박 정부의 정통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가고 싶은 사람은 제3국을 통해서 가도록 하고 사후 방북신고를 하게 하면 처벌을 안할 수도 있다. 그런데 야당 및 재야세력이 그렇게 북한에 조문을 하려면 천안함 폭침사건 때 희생된 장병들에게도 조문해야 하고, 최근 중국선장의 폭력에 의해 살해된 해양경찰이 순직했을 때도 왔어야 된다. 왜 우리 국민의 아까운 목숨이 희생됐을 때에는 조의도 표하지 않다가 북에 있는 사람만 죽으면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지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큼 대답을 해야 한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의 3대세습체제가 사실상 개막한 셈인데,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 강인덕 = 급변 사태의 개념을 명백히 해야 한다. 정권 교체를 말하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나라가 무너지는 걸 말하는 거냐 명확히 해야 한다. 정권 교체는 어느 때나 일어날 수 있다. 김정은 체제는 다른 사람에 의해 무너질 가능성 있다. 하지만 북한 체제는 간단히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 김영수 = 김정은 체제는 우리의 제2공화국처럼 과도기일 것이다. 단언컨대 민심이 예전 같지 않고 외부 정보의 북한 내부 유입속도가 예전보다 빨라 김정은 체제는 단명의 과도기적 체제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내년에는 주민뿐 아니라 간부들의 탈북 행위가 증가할 것이다. 결국에는 북한판 복지가 김정은 체제의 화두가 될 것이다.

◆ 강인덕 = 중국의 대북영향력이 평양, 원산 선을 넘어서 남쪽까지 온다면 북한이 중국의 경제적 식민지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개성공단을 잘 유지하면서 우리의 역량이 미칠 수 있는 발판으로 이용하는 게 좋고 금강산 관광도 재개하는 게 좋다고 본다

― 북한 강경파들의 대남 도발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 강인덕 = 도발적인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체제하에서 도발하면 중국이나 미국, 우리의 입장에서 용납하기 쉽지 않다. 밖에서 오는 압력이 더 가중되는 것은 중국도 북한도 원치 않을 것이다.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김정일 때보다는 쉬워질 것으로 본다.

◆ 김영수 = 북한의 대중 의존도가 커질 것이다. 북한은 말미잘처럼 건드리면 오므라드는 시기에 왔다. 내실을 기하는 시기기 때문에 적계심을 표출하거나 힘을 과시하기 위한 연평도 포격 행위와 같은 행동은 쉽게 택하지 않을 것이다. 내년에는 중국의 의존도 확인해가며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집중할 것 같다. 대남관계는 내치에 신경 쓰느라 우리가 건드리지만 않으면 그냥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김정은과 정상회담은 못한다. 정상회담은 물 건너갔다.

― 앞으로 김정은 체제는 내부적으로 어떤 과정 겪을 것으로 보는가.

◆ 강인덕 = 아버지 체제를 뒤집어엎기보다는 아버지의 권위를 계승해서 절대 권력을 유지할 것이다. 이제부터 3∼4개월 내 내부의 권력투쟁 형태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 새로운 후계자가 등장할 때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사람과 새로 등장하는 후계자 밑에서 일할 사람이 언제나 초기에는 단합하는 듯하나 반드시 제거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 김영수 = 북한은 2010년 9월28일 당대표자회의를 하고 궐석이었던 자리를 오랜만에 채웠기 때문에 현재 김정일 자리만 비었다. 김정일 스타일을 우리가 비춰본다면 김정은도 아버지 자리를 금방 차지하지 않을 것이다. 당분간 1년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유훈을 받드는 손자의 모습을 보일 것이다. 아버지 세대가 물러나고 명퇴는 시키겠지만 갈등으로 비화되기 까지는 적어도 6개월이 걸릴 것으로 본다. 짧게는 내년 태양절(4월15일), 길게는 만 1년 탈상을 거치며 본격적인 변화를 모색할 것으로 본다.

― 김정은이 아버지 때와 달리 개혁개방정책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 강인덕 = 중요한 것은 본인이 원하건 원치 않건 간에 민생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김정은이 개혁개방으로 가서 자기체제가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데 의구심을 갖고 있을 것이다.

◆ 김영수 = 당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김정일이 사망했고, 김정은은 권력은 있으나 절대 권력은 아니다. 따라서 김정은에 대한 요구 사항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밑으로부터의 폭동이 일어나지는 않더라도 북한인민들도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 외부 소식들이 많이 들어가는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김정은이 주도하든 주도하지 않든 북한 체제는 처음으로 변화의 계기를 의미 있게 맞이할 가능성이 커졌다. ‘고체 상태의 정적인 북한 체제가 김정일의 사망으로 인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액체 상태로 바뀌는 시기다’. 밑으로부터의 변화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다고 볼 수 있다.

― 김정일 사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제언을 한다면.

◆ 김영수 = 북한이 지도자를 잃어 위기의식을 느낄 때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것보다 대북 원칙은 지키되 이명박 대통령이 얘기한 인도주의적 지원은 끊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좋다고 본다. 영유아 소외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한다는 현 정부의 대북원칙을 살려나가는 융통성이 필요하다.

◆ 강인덕 = 융통성 있는 강경정책을 펴야 한다. 원칙 있는 남북대화를 근본적으로 수정할 수는 없으나 유연성을 발휘할 수는 있다. 유연성을 발휘하라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다. 군사연습 때문에 남북대화가 안되는 것이 아니다. 군사연습을 하면서도 남북 대화가 가능했다. 그것은 의지의 문제이고 필요성의 문제이다. 갑자기 몇십만t의 식량을 지원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만 몇만t 정도의 식량은 적십자나 유엔을 통해 지원하는 게 좋다고 본다. 대화의 창구는 계속해서 열어 놓은 상태에서 북한의 태도를 보면서 레벨을 높이는 식으로 대화를 해야 한다.

◆ 김영수 = 지도자를 갑자기 잃은 북한에 대해서 계속 대북 압박정책을 펴는 것은 장단기적으로 볼 때 남북관계에 이롭지 않다. 이럴 때는 차가운 대북 정책보다는 북한을 고려해주는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

◆ 강인덕 = 이 시기는 김정일이 택했던 정책의 잘못을 입증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본다. 김정일이 제일 잘못한 것이 수십만명의 북한동포를 굶어 죽게 했다는 것이다. 이는 정치가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되는 짓이다. 핵문제 때문이었다. 100만t만 있어도 인민들이 굶어 죽지 않았을 것인데 그건 1억2000만달러면 되는 규모다. 그런데 김정일이 이것을 무시한 채 수십만명을 굶어 죽게 하면서 핵개발을 했다는 것이 최고 잘못이다. 핵이 우리에게 밥을 먹여주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어려운 시기에 식량지원을 하면 효과적이다.

◆ 김영수 = 김정일 사망을 계기로 기존의 모든 정책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검토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천안함·연평도 사과 없이 식량지원은 못한다고 했으나 그 주인공이 사망했으니 북한 정부가 우리를 다시 보게 하는 계기가 되게 할 수 있고 이 기회에 평화 이미지를 알릴 수 있다. 이번 계기로 원칙에 입각한 대북 체계 말고 좀 더 열린 체계로 대북 정책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 그런 말씀은 김정일이 사망한 이상 천안함, 연평도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말자는 견해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데.

◆ 김영수 = 김정일이 죽었다고 해도 연평도·천안함 문제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다만 지금은 북한이 지도자를 잃은 힘든 시기니 압박하는 것보다는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자는 것이다.

◆ 강인덕 = 이럴 때 북한동포에게 우리가 당신의 지도자와 어떻게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

진행 = 이미숙 국제부 부장대우
정리 = 고서정기자 himsg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