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장례식>代이은 ‘先軍정치’… 軍반란 가능성 높지 않다

북한 김일성 주석 사망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확립한 ‘선군정치’ 기조는 김정은 노동당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체제에도 계승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부위원장은 지역별 군벌화 성향을 띠고 있는 인민군 부대를 통솔하기 위해 스스로 군사 지도자가 돼 군 실세들의 반란을 견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는 1995년 초에 처음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1998년 김 위원장이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북한의 핵심적 통치방식으로 정착했다. 선군정치란 군의 영향력을 정치와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예술 등에 이르기까지 북한사회의 전 영역에 투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북한의 군대는 단순히 전쟁이나 조국방위라는 역할을 넘어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역할을 하는 셈이다.

그러나 북한은 군부 세력이 정치력을 확대해 반란이나 쿠데타 등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우선 인민군은 역사적으로 볼 때 구성때부터 각 군단별 개별적 특성이 강해 연합체적인 성향이 일부 남아 있다. 따라서 정치적이거나 군사적 결정을 할 때 각 군단장의 의견이 모아져야 군내부의 잡음이 적어지는 특성이 있다. 일종의 정치적 합의체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전 군단이 ‘반 김정은’ 움직임을 한꺼번에 도모하기는 쉽지 않다. 이뿐만 아니라 북한 체제의 성격에서 비롯된 ‘유일지도체계’와 ‘총정치국을 통한 인민군 직접 통제’는 반란을 막는 방법이 된다. 유일지도체계는 1인의 절대 지도자 외에 누구의 권력도 인정하지 않는 체계다. 따라서 인민군은 북한의 군대라는 개념보다는 ‘김일성의 군대’ 혹은 ‘김정일의 군대’라는 개념이 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나이가 어린 김 부위원장은 유일지도체계보다는 고모부인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등과 함께 극소수의 구성원으로 이뤄진 집단적 지도체계를 구축해 군 세력을 통제할 것으로 보인다.

인민군 내에 조직돼 있는 노동당의 정치조직인 총정치국을 통한 군 세력 통제도 엄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정치국은 인민군 최고정책결정기구인 인민군 당위원회 집행부로서, 인민군 내 당정치사업을 총괄한다. 따라서 군 세력들의 정치적 역할은 총정치국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만 수행되기 때문에 쿠데타를 도모할 정치적 역량을 키우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특히 당의 인민군 통제 수준은 구 소련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련은 1942년 이후 정치 군관이 지휘관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정치 부대장 제도’를 채택했기 때문에 군대내 당조직이 군대를 좌지우지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위원장이 당중앙군사위 간부 직함으로 ‘후계자’ 등장을 계획한 것도 군부 장악을 위한 치밀한 준비를 거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김 위원장의 사후 군부 세력 통제를 위한 쿠데타 도모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행정이나 정치 분야가 아닌 군사력 통제 기구를 통해 등장한 것이다. 현재 김 부위원장은 김 위원장의 생전 직위인 ‘인민군 최고사령관’이나 ‘국방위원장’ 직함을 완전히 승계받지는 못했지만, 28일 김 위원장 장례식이나 29일 중앙추도대회 후 이런 직위들을 연달아 승계할 것으로 보인다.

박준희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