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 ‘反시장법’>‘특별법’ 통과땐 2만여명은 ‘역차별’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특별조치법안’의 적용 사각지대에 처하게 될 7개 저축은행의 예금자 2만여명이 역차별을 받게 됐다며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표를 의식한 졸속 법안의 부작용이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초 정치권이 추진한 특별법안이 적용되는 저축은행은 18개 저축은행의 5000만원 순초과 예금자 7만1754명, 불완전판매로 인한 후순위피해자 1만637명 등 8만2391명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파산배당금과 보상금을 더해 총피해액의 55%를 보장할 경우 해당되는 은행은 11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7개 은행, 1만800여명은 혜택에서 제외된다. 이런 사실을 몰랐던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보상을 모두 받을 줄 알았다”면서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네티즌들의 경우 특별법이 예금과 투자 손실은 본인 책임이라는 금융시장의 기본 원칙을 깨뜨린 것으로, 예금자 보호법의 뿌리를 뒤흔든다며 정치권을 질타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와 주요 카드사들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토록 한 국회 정무위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헌법상 재산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제기를 검토하고 나섰다.

이런 움직임은 법 통과이전에 여·야 의원들이 수정안을 검토하도록 우회압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현 여신금융협회 카드부장은 “카드사마다 경영상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획일화된 가격을 적용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민종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