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전방위 지원작전 돌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15일)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 부처들도 한미 FTA 지원을 위한 총력 지원 체제에 돌입했다. 각 부처들은 기업 지원과 농어촌 대책 추진, 관련 공무원 현장교육 등을 강화하고 있다.

12일 관련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13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한미 FTA 발효 준비 상황과 후속 조치 시행 상황 등을 점검하고, 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농림수산식품부·관세청 등 관련 부처들을 중심으로 대책 마련에 주력키로 했다.

또 지난 11일 타결된 한·터키 FTA를 승인하는 등 한미 FTA 발효 이후 전반적인 FTA 전략 상황을 살펴볼 계획이다.

외교부는 13일 FTA 교수연구회를 상대로 한미 FTA 관련 설명회를 여는 한편 정치권에서 제기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논의를 위한 본격적 대응책 마련에 들어간다. 외교부는 ISD 재논의 문제를 다룰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키고, ISD 재논의가 이뤄질 서비스투자위원회 준비에 착수한다.

재정부는 14일 국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미 FTA 관련 세율 변화와 원산지 규정, 중소기업 지원 등을 중심으로 한 현장 교육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9일 수산업 피해보전직불제 요건 검토를 담당할 수산분야 FTA 이행센터를 개설한 데 이어 이번 주 축산 농가와 딸기 농가 등 각 농업 분야별 간담회를 차례로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미 FTA가 발효되는 15일에는 이상길 농식품부 1차관이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주요 변화 내용과 농업 피해 대책 및 후속조치 추진 상황 등에 대한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도 FTA무역종합지원센터의 ‘찾아가는 FTA 활용 컨설팅 지원’ 내용을 점검하는 등 한미 FTA 성공적 안착을 위한 기업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기업들이 한미 FT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8일부터 ‘한미 FTA 활용지원 100일 작전’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한미 FTA 특별통관지원팀과 한미 FTA 민원해결팀을 편성해 24시간 운영하는 한편, 전국 47개 세관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대일 맞춤형 FTA 컨설팅을 실시 중이다.

김석기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