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젠다⑩>與·野 “북송 반대” 한목소리… 원인 놓고는 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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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13일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이 “북한을 탈출해 중국으로 넘어온 탈북자 24명이 북한으로 송환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밝히면서 중국의 탈북자 북송 문제는 ‘핫 이슈’가 됐다. 박 의원은 탈북자 북송을 반대하며 11일간 단식을 했고, 탈북여성 1호 박사 이애란 북한전통음식문화연구원장도 18일간 단식을 했다.

연기자 차인표 등이 탈북자 북송반대 운동에 앞장서고, 국회에서는 지난 2월27일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처럼 주요 관심사가 된 탈북자 북송 문제에 대해 여야는 인권 차원에서 북송에 반대한다는 원론에 차이가 없다.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동참을 통한 ‘조용한 외교’를 강조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송영선 새누리당 의원은 “탈북자 문제가 외교문제로 비화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며 “중국을 직접 압박하는 것보다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탈북자 북송 문제를 지나치게 첨예한 대립 이슈로 만들면 김정은 북한 노동당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게 ‘판을 키울’ 명분만 준다”며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민주통합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도 “실질적인 북송중단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외교를 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조용한 외교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그러나 탈북자 북송 사태의 주된 원인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김 의원은 “중국과 자주 접촉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데, 현 정부에서 과연 대중외교를 중시했느냐”며 “미국에 ‘올인’하는 외교를 하면서 중국 알기를 우습게 알았던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송 의원은 “중국 입장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더 중시하는 측면이 있는 동시에, 중국 자체가 인권문제에 위배되는 것이 많으니까 탈북자 문제를 인권 이슈로 부각시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김성훈기자 taran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