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젠다⑩>새누리, 경제민주화 통한 공정 경쟁… 민주, 사회협의체 통한 대기업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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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 간 순환출자에 대해 여야는 규제 필요성을 공감하고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통합당(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4·11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과 함께 순환출자 규제를 전면에 배치시켜 대기업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은 공약추진 과정에서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검토하면서 직접적으로 공약에 명시하는 대신 대기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폐해 방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등 실효성 있는 경제민주화 공약을 앞세운다는 방침이다.

26일 문화일보 총선 어젠다 시리즈 세번째로 순환출자에 대해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경제통을 인터뷰한 결과, 대체로 규제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출신인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A↔B)는 금지하고 있지만 순환출자(A→B→C→A) 구조에 대한 제재가 없는 것은 내키지 않는다”며 “이런 방식은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기업의 투명성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연합 재벌개혁위원장 출신으로 민주당 비례대표 4번에 배정받은 홍종학 가천대 교수는 “대기업 순환출자 구조 개선은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계속 이야기돼 왔던 문제로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해 왔고 현재 전환이 되지 않은 몇몇 회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며 “대기업에 3년 내에 모두 해소하라는 식으로 기한을 정해놓고 하기보다는 일감 몰아주기 등의 문제와 연계해 개선될 때까지 계속적인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그러나 순환출자 금지가 대기업 규제로 비치는 데에는 시각차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기업에 분명히 보내야 할 메시지는 불공정 거래, 소비자 착취 등 공정 기준에 안 맞는 행동을 규제한다는 것이지 나머지는 기업이 창의성을 발휘해 일을 하도록 인정해 줘야 하고 공정 경쟁을 방해하는 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홍 교수는 “기업은 무조건 규제하면 안 되고 가만히 두면 잘 한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잘 안 됐기 때문에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지속적인 평가를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하기자 kd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