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젠다⑩>새누리 “原電은 선택 아닌 필수” 민주 “추가 건설 중단…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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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 정책은 ‘4·11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그나마 여야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정책 중 하나다.

새누리당은 원자력 발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원자력 발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통합당(민주당)은 원전 추가 건설을 중단하는 등 현행 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1번을 받아 19대 국회 입성이 확실시되는 민병주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위원은 “원자력 정책은 필요한 에너지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며 “현재 36%에 달하는 원자력 전기 생산 부담을 당장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정책 공약에서 “원전은 고유가와 기후변화 대응, 경제성,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고려할 때 가장 현실적 대안으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내 ‘탈핵-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간사를 맡고 있는 우원식 전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대재앙 이후 세계 각국은 에너지 정책을 ‘탈핵’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더 이상 안전하지 않고 경제적·환경적·지역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식의 에너지인 원자력 발전에 시민의 안전과 우리 사회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원전 추가 건설 계획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2030년까지 에너지 발전량 중 원전 비율을 58%까지 올리기로 한 ‘국가에너지 기본계획’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해서도 여야의 온도 차가 크다. 민 연구위원은 “정말 계속 늘려야 하는 건지 다른 걸로 대체 가능한지에 대한 재논의가 있어야 하지만 신재생에너지는 대량으로 공급하는 게 아직 효율이 낮고 비용도 비싸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은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2030년까지 에너지 공급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모두 원전 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데는 동의했다.

민병기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