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154건…‘불법 선거’ 고발 18대때보다 42%↑

‘4·11 국회의원 총선거’가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부터 혼탁·과열 선거로 얼룩지고 있어 선거 이후 무더기 재선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미 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건수가 154건에 달해, 18대 총선에 비해 40% 이상 늘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고 재선거를 해야 한다.

공식선거운동 개시일 하루 전인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일 D-15일(27일)까지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1004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18대 총선(1038건)에 비해 전체 건수는 약간 줄었다. 그러나 위반 사례와 수위는 심각한 수준이다.

선관위의 가장 강력한 조치인 고발은 108건에서 154건으로 42.6%나 늘었다. 무더기 재선거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수사 의뢰 건수도 52건에서 64건으로 늘어난 반면, 비교적 가벼운 조치인 경고는 제자리 수준이었다. 특히 후진국형 선거법 위반 사례인 ‘금품·음식물 제공’이 142건에서 211건으로 48.6%나 증가했다.

민병기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