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젠다⑩>새누리 “교각살우… 신중해야” vs 민주 “정치검찰 상징…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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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존폐 문제와 관련해 민주통합당(민주당)은 ‘4·11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중수부 폐지’ 등 검찰의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10대 공약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유지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어 상당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중수부를 폐지하면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는 만큼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각종 부정부패와 공직비리, 대형 경제사범을 색출하기 위해서 검찰 수사력의 집중은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번 총선에 출마한 권성동(강원 강릉) 의원은 28일 “중수부는 우리나라 부정부패 비리 수사의 총지휘부이고 그동안 법질서 확립과 사회 투명도 확립에 많은 기여를 했다”며 “권력 남용 등 폐단이 있었다면 해당 검사와 사람의 문제이지 제도의 문제라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폐지를 추진한다면 국민적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대검 범죄정보 2담당관과 인천지검 특수부장을 지낸 검사 출신이다. 그는 “국회가 중수부를 폐지하려는 행위는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월권일 수 있다”며 “법 테두리 내에서 검찰이 적당한 검찰권을 행사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은 중수부를 ‘정치검찰’의 상징으로 여기면서 ‘중수부 폐지-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공식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중수부 폐지 주창자인 박영선(서울 구로을) 의원은 “정치적 수사, 표적 수사 행태를 보여온 중수부를 폐지하는 것이 검찰 개혁에 대한 시대적 사명”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박 의원은 “중수부는 우리사회의 부패와 거악에 맞서왔다고 주장하지만 부산저축은행 수사 정도로는 존재의미를 입증할 수 없다”며 “검찰은 실세에 눌려있다가 정권 말기가 되면 친인척 수사를 하는 등 권력의 눈치를 봤는데 비리혐의가 입수됐을 때 바로 수사를 했다면 부정부패가 일소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 이상득 새누리당 의원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MB 내곡동 사저 비리 등에 대한 수사에서 검찰이 개점휴업 하고 있는 점만 봐도 검찰개혁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현일훈·김영주기자 on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