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젠다⑩>새누리 “종합적 도시재생 제도 마련” 민주 “4년전 여당의 혹세무민 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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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개발은 지난 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서울 및 수도권 지역 후보의 당락을 결정지은 주요 변수 중 하나였다.

하지만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해 뉴타운 추진 사업이 새로운 수익창출 역할을 하지 못한데다 지역 주민들 간 추진 여부를 두고 찬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민주당) 모두 뉴타운 사업의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지만 뉴타운으로 인한 갈등의 책임 여부를 두고 날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당시 뉴타운 공약을 내세운 새누리당의 책임론에 대해서도 고삐를 죄었다. 원혜영 민주당 전월세 특위위원장(경기 부천 오정)은 “최근 뉴타운 사업을 둘러싼 갈등들은 4년 전 새누리당의 욕망의 정치가 만들어 낸 산물”이라며 “여당 후보 누구도 정확하고 책임있는 뉴타운 공약을 말하지 않고 혹세무민하는 바람에 지역사회 갈등이 더 커졌다”며 날을 세웠다.

뉴타운 해법에 대해 그는 “출구전략을 마련해 주민들의 개발 요구가 강하고 이익이 나는 곳은 행정력을 동원해 서둘러 추진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주민이 반대하는 곳은 뉴타운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안종범 새누리당 19대 총선 공약소통본부장(비례대표 후보)은 “금융위기 직전 부동산 경기가 활황이었던 당시에 뉴타운 사업지구가 과도할 정도로 지정된 측면도 있다”며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의 새로운 경제정책통으로 꼽히는 그는 “기존의 뉴타운 사업이 대도시 중심·수익성 위주의 전면철거식 주거정비 방식이어서, 원주민 재정착률이 낮고 지방 중소도시에는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살고 싶은 동네 만들기’와 종합적 도시재생을 위해 제도를 마련해 국고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뉴타운 사업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지원을 대폭 확대(올해 850억원, 매년 2000억원 이상)해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주민부담금을 완화할 방침”이라며 “해제가 되는 구역 중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반시설 설치비 및 주민에게 주택개량자금 융자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정민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