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유세車 못타는 韓

민주통합당(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전면적인 선거연대를 실시하면서 선거운동의 적법성과 ‘야권단일후보’ 명칭 사용에 대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2010년 ‘6·2 지방선거’부터 유례가 없는 양당의 선거연대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공직선거법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명숙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29일 서울 은평구 불광역에서 민주당·통합진보당 연대 후보인 천호선 통합진보당 후보를 지원하러 갔지만 유세차에 오르지 못했다. 연설도 하지 못했다.

유세가 끝난 뒤 천 후보와 함께 시장 상인들과 악수하는 것만 가능했다. 공직선거법 88조에 ‘후보자 등은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었다.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서로 파트너가 된 정당의 대표들이 유세차 위에 올라가지도 못하게 하는 게 무슨 독재국가도 아니고 뭐냐”고 불만을 표시했다.

한 위원장은 전국이 지역구라 할 수 있는 비례대표로 출마한 만큼 다른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게 선관위 유권해석이다.

선관위는 한 대표 측의 질의에 따라 통합진보당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30일 제시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일단 대중 연설 등은 안 되고 무엇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인사들 중에서도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손학규 특별선거대책위원장이나 전남 목포에 출마한 박지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지역구 외에서 다른 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선관위는 보고 있다.

민주당·통합진보당 연대 후보의 야권단일후보 명칭 사용을 두고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선전물, 어깨띠 등에 야권단일후보라고 쓰되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이라고 당명을 병기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야당에서는 야권단일후보라는 명칭 자체를 쓰는 것이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병채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