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젠다⑩>새누리 “공공 부문부터 단계적 폐지” 민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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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야의 비정규직 공약은 비정규직을 줄이고 차별을 금지하는 등 기본 원칙은 비슷하다. 그러나 구체적인 각론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민주당)의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 “정부 재원을 투입해 비정규직을 지원하는 ‘미봉책’”이라고 비판하면서 공공 부문부터 단계적으로 비정규직을 폐지해나가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규직 확대’ ‘사내하도급 해결’ 등 원칙을 갖고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았으며, 오히려 “새누리당이 민주당이 다 이야기한 원칙을 따라하지 말고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비정규직도 상여금, 경영 성과급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2015년까지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고용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민간 기업은 대기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비정규직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성태(서울 강서을) 의원은 30일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과급과 상여금인데, 이런 부분부터 차별없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면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50% 수준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비례대표 11번을 받은 한정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은 “민주당은 차별금지라는 헌법가치를 근로기준법 등 하위 법조문에 명문화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입법화하는 등 비정규직에 대한 원칙부터 구체적인 대책까지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본부장은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급, 고용친화적 공공부문 개혁 전면화 등을 통해 2017년까지 전체 임금노동자의 50%인 비정규직 비율은 25%까지 낮출 수 있다”며 “위법한 사내하도급과 적법한 사내하도급을 구분해 파견법을 개정하고 불법파견이나 계속적으로 간접고용 형태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정규직화를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민병기·김하나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