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젠다⑩>새누리 “北 사과 없이는 철회도 없다” 민주 “南北 평화위해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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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최근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4월15일)을 맞아 장거리 로켓 ‘광명성 3호’를 발사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면서 한반도 주변 정세가 다시 대결 분위기로 급변하는 모습이다. 이번 총선의 주요 변수로 등장한 대북 관계에 대해 정치권은 2년 전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발표한 ‘5·24 대북제재 조치’를 놓고 입장이 양분되고 있다.

민주통합당(민주당)은 북한과의 교역과 교류 협력을 원칙적으로 중단하는 내용을 포함한 ‘5·24 조치’의 철회를 총선 공약으로 내건 반면, 새누리당은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북측의 어떤 사과도 없이 ‘5·24 조치’를 철회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2000년 대북특사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던 박지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현 정권의 강경일변도 대북정책이 거둔 실효성이 없는 만큼 남북관계 교류협력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제재 조치는 불필요하다”며 “천안함 규명과 인도적 지원은 분명히 분리해서 가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으로 외교안보 전문가로 통하는 정옥임 새누리당 의원은 “‘5·24 조치’에는 인도주의적 지원은 여전히 유효하고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가 주를 이루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기본원칙이 분명히 지켜져야 하는데 사과 한마디 없는 북한을 단순 남북관계로 보고 지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에 대한 대응 시각도 여야가 엇갈렸다. 박 최고위원은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으로 어느 때보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대북제재 조치에 매여 남북관계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북한이 발사 실험만 하지 않아도 상당수 인민들의 굶주림을 해소할 수 있는데도 실험을 강행하는 상황에서 야당은 원칙도 없이 대화만을 주장하느냐”고 맞받았다.

김동하기자 kd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