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젠다⑩>새누리 “공정거래법 강화 통해 제한” 민주 “처벌수준 대폭 강화 입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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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모두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사업진출을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 방지’를 내걸었다.

민주통합당(민주당) 공약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강화 등 중소기업 지원’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기존 법의 대기업 사업확장 제한규정을 일부 강화하자는 입장인 데 반해 민주당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새누리당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대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고쳐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이 기업결합을 통해 특정 사업분야에 진출했을 때 시장점유율 5% 이상이 되면 시장 경쟁 원리에 위배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을 1%로 낮춰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분야 진출을 제한한다는 게 새누리당 정책의 핵심이다.

나성린 의원은 “2006년에 이미 폐지됐던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를 그대로 복원하면 외국 기업에 시장만 넘겨주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공정거래법 강화를 통해 대기업의 지나친 사업확장을 실효적으로 제한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를 위한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거나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을 다시 고쳐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상생법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과 관련해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중기청장은 대기업의 사업진출 시기를 연기하거나 생산규모를 축소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할 경우 조치는 중기청장의 이행명령이 전부다.

노영민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실효성을 담보할 강제력이 미흡하다”며 “행정지도 정도로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 진출을 막을 수 없는 만큼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훈기자 taran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