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2심서 징역형>인권조례 잡는 ‘시행령’ 학칙에 두발·복장 의무화

앞으로 학교 규칙에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 학생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정부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2월 발효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물론 광주·경기 학생인권조례와 각급 학교의 학칙이 충돌할 경우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칙이 우선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칙 기재사항으로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 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이 추가로 명시된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 생활지도의 주요 항목인 두발·복장 규칙 등을 학칙으로 정해 운영해야 한다.

한강우기자 hanga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