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정유시장 진출… 50년 ‘4社 독점’ 깬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유가 잡겠다” 홍석우(가운데) 지식경제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석유제품 시장경쟁촉진 및 유통구조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과천 = 신창섭기자 bluesky@munhwa.com

삼성토탈이 국내 석유제품 시장의 제5의 공급사로 참여한다.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기존 정유 4사의 50년간 고착화된 독과점체제가 삼성의 진입으로 깨지게 된 것이다.

전자상거래용 석유제품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0%의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전자상거래용 경유의 혼합의무가 면제된다. 이와 함께 주유소에 대해 전량구매계약을 강요하는 대형 정유사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로 규정돼 처벌받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19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와 함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유가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석유제품시장 경쟁 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이란 이름을 붙인 이번 대책에 따르면 삼성토탈이 오는 6월부터 휘발유 시장에 제5 공급사로 참여해 한국석유공사에 알뜰주유소용 휘발유를 공급하기로 했다. 삼성토탈과 석유공사는 현재 구체적인 공급물량과 가격조건에 대해 협의 중이다.

전자상거래용 석유제품 수입물량도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전자상거래용 수입물량에 대해 0%의 할당관세(현재 기본관세 3%)를 적용하고 ℓ당 16원의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해 주기로 했다. 또 전자상거래용 경유에 대해서는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로 월 5000만ℓ의 경유가 추가 수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서울지역 알뜰주유소 사업자에 대해 2년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율을 10%에서 20%로 높여 주고, 재산세의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서울지역 알뜰전환 사업자에게 올해에 한해 5000만원의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해줄 계획이다. 그동안 대형 정유사의 독과점적 지위 남용사례로 지적돼온 전량구매계약 강요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제한이 가해진다.

박양수기자 ysp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