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파국 위기>부정선거 유죄 인정땐… ‘경선과정 초점두고 수사, 의석 유지에는 지장없어’

검찰이 통합진보당(진보당)의 ‘4·11 국회의원 총선거’ 비례대표 후보 부정 경선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진보당 비례대표들의 의석 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이미 시민단체 등의 고발에 따라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검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은 수사가 진행돼도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이정희·유시민·심상정 공동대표 등의 유죄가 인정이 돼도 현재 진보당 비례대표들의 의석 유지에는 지장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의원 당선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당선된 본인들이 직접 선거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입증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한다. 그러나 이번 검찰 수사는 당선자 개개인이 아닌 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는 만큼 진보당 비례대표 당선자들의 의원직 유지 여부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앙선관위 역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선거법상 선관위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진보당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도덕적인 회초리’를 맞고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이 가장 큰 타격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재동기자 trigge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