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파 출신 보좌진’ 최대 50여명 국회입성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진보당이 맨앞에 선 국회 개원 기념식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64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강기갑 통합진보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과 정갑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원유철(왼쪽부터) 국회 국방위원장 등이 묵념하고 있다. 심만수 기자 panfocus@munhwa.com

19대 국회 임기 시작이 하루 앞으로 닥친 가운데 통합진보당(진보당) 내 종북 성향의 의원과 보좌진 등 ‘주출(主出·주사파 출신)군단’이 많게는 50여 명이나 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어 시민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하지만 다른 여야 정당들과는 달리 진보당 내 주출 의원들은 신임 보좌진 임명 과정에서 마땅히 거쳐야 할 ‘경찰 신원조회’를 아직 단 한 건도 신청하지 않아 강한 의구심을 사고 있다.

진보당 내 ‘주출’ 의원들은 이석기, 김재연 비례대표 당선자를 포함해 지역구 당선자 4명 등 모두 6명이다. 국회의원 1인이 최대 9명(인턴2명 포함)의 보좌진을 임명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 최대 50여 명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다. 문제는 정무직 공무원 신분인 국회 보좌관은 국회의원과 같이 2급 비밀취급인가증을 발급받아 군사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등 합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주출 의원들은 29일 현재까지 보좌진들의 임용을 위한 신원조회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다. 신원조회에서는 국가공무원법 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판단하며 강제력 있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주출 의원과 당선자들은 대부분 현재의 보좌진을 국회 보좌진으로 채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당선자의 총괄 보좌를 맡고 있는 김영욱 씨는 전 진보정치연구소 부소장으로 경기동부연합의 핵심 전략가 중 한 명으로 거론된다. 이 당선자가 국회에 입성하면 수석 보좌관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김재연 당선자의 총괄 보좌역은 성공회대 학생회장을 지낸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출신이다. 이상규 당선자의 총괄 보좌를 맡고 있는 이승헌 전 민노당 대외협력실장은 2006년 국가정보원이 적발한 간첩단 ‘일심회’ 사건의 판결문에 ‘경기동부연합이 북측과의 대화 창구로 내세운 사람’으로 지목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주사파 출신의 국가기밀 관련 상임위 진출을 막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방승배 기자 bsb@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