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 속 2040>‘실속 없는’ 청년실업 대책

청년실업자 35만 명 시대, 20대의 취업난이 고착화되면서 ‘청년 푸어(poor)족’이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의 청년일자리 대책은 종류만 다양해졌을 뿐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장형 청년 인재 양성과 청년과 기업 간 ‘미스매치’ 완화를 목표로 다양한 청년실업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마디로 정부가 청년 취업자와 기업 등 노동시장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고용부는 기업이 원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청년취업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43개의 대학에서 청년고용센터를 운영하는 등 ‘현장형 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취업 4만 명을 목표로 청년취업 인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취업 상담 1대1 지원 프로그램인 ‘예스(YES)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또한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자들과 노동시장과의 연결을 위해 취업중심 고교인 ‘마이스터고’ 확대와 대학의 산학협력 증진에 집중을 하고 있다. 교과부는 대학평가에 각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률을 반영하고, 교수 평가 항목에도 학생들의 산학협력 점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대학이 취업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청년실업 정책에도 불구하고 고학력 취업자인 대졸자의 평균 취업률조차 지난 2006년 75%에서 지난해 58%로 급감할 정도로 실효성은 거두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신광영(사회학) 중앙대 교수는 “정부의 고용촉진 정책 중에는 4대강 사업 등 청년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이 대부분이고 청년 일자리 대책 또한 취업지원센터를 늘리는 등의 공급에만 치우쳐 있다”며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거나 취업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수요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수근 (경영학) 서울대 교수는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이 외국으로 나가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을 해소해 일자리 양극화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정아·고서정 기자 ja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