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방지턱 꼭 필요한 시설… 가이드라인·계도작업 필요”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자체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개인시설까지 무조건 과속방지턱 관련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계 당국이 이에 대한 계도 작업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가야 합니다.”

송상석(42·사진)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4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공도로가 아닌 개인 시설들을 중심으로 무분별한 과속방지턱 설치가 이뤄지는 데 대해서도 일반도로와 비슷한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만들어 각 시설별로 개선을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도로가 아닌 시설에 똑같은 법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그렇다고 마냥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모든 것을 세세히 법제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관련 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을 만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송 사무처장은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기 힘든 지역이라면 서행 표지판이라든가 다른 예방장치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그는 관할기관에서 공공도로 및 개인시설 등지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실태 파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시설의 문제점과 운영 실태를 정확히 알아야 관리주체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선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건널목 앞 몇 m 위치에 설치돼야 한다든가 오르막길에서는 어떤 예방시설이 필요한지 등을 더 고민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공도로에 있는 과속방지턱에 대한 실태 파악은 물론 그 외 지역에 설치된 시설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송 사무처장은 “과속방지턱이 지나치게 많이 설치돼 있다는 불만이 있지만 교통안전과 사고예방 등을 위해 설치 자체는 장려돼야 한다”고 주장, 과속방지턱 설치가 위축되는 것을 경계했다.

박준우 기자 jwrepublic@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