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법 아직 필요없다… 從北자격심사 초헌법 발상”

이해찬 민주통합당(민주당) 당대표 경선 후보의 ‘북 인권 개입은 내정 간섭’ 발언이 정치권에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박지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7일 “북한인권법은 아직 불필요하다”며 “이런 말을 한다고 의원 자격심사 운운하는 것은 초헌법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해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박 원내대표 외에 이용섭 정책위의장, 노영민 의원 등이 일제히 나서 북한인권법을 한목소리로 반대하면서 새누리당의 공세를 ‘신 매카시즘’ 혹은 ‘색깔론’으로 몰고 가 여야 간 대립이 심화될 전망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에서 대한민국을 규제하는 법을 제정했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지킬 수 있겠느냐”며 “그런 실효성 문제에서 접근하더라도 북한인권법은 아직까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런 말을 하는 데 대해 종북이니, 사상이니 이렇게 따지면서 자격심사를 하는 것은 초헌법적인 발상”이라며 “말 한 마디 잡아 가지고 대통령까지 나와서 국정 실패를 종북몰이로 만회하려 하고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국가관 운운하는데, 지금이 박정희·전두환 시대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