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논란 확산>MJ, 헌법 8조 들어 ‘진보당 해산론’ 첫 제기

통합진보당(진보당) 해산 문제가 본격적으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올 12월의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가 헌법에 규정된 위헌정당 해산제도를 들어 ‘진보당 해산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다.

정 전 대표는 6일 인천지역 기자간담회에서 “진보당의 강령은 민주노동당(민노당)을 그대로 이어받아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대한민국 적화전략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특히 “특정 정당이 자유 민주주의 체계를 부정한다면 헌법재판소에 그 정당의 존재와 활동이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맞는지 판단을 구해봐야 한다”며 “이는 대통령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헌법 제8조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는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전 대표의 이 같은 주장은 ‘주출’(主出·주체사상파 출신)로 국회의원 자격심사를 통한 제명이 논의되고 있는 이석기·김재연 진보당 의원 처리보다 더 강한 것이다. 주출 의원의 제명이 아니라 이들이 속한 정당 자체를 해산하자는 것이다.

정 전 대표는 또 진보당이 지난 ‘4·11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10% 정당득표율을 얻은 것에 대해서도 “진보당은 한반도 적화전략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정당인데 지난 총선에서 정당득표율이 10%였다는 것은 충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이 진보당의 실체를 잘 몰라 막연히 진보라는 이름을 듣고 사회적 약자를 돕는 정당으로 생각하고 투표하신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