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이란제재 예외 발표… 금융제재 180일동안 면제

한국이 12일 석유 부문에서도 미국의 대(對)이란제재 예외국가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한국은 오는 28일부터 적용되는 이란산 원유 수입에 따른 미국의 금융제재를 180일간 면제받게 되면서 국내에 안정적 원유 수급 상황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11일 성명을 통해 “한국·인도·말레이시아·남아프리카공화국·스리랑카·터키·대만 등 7개국을 미국 국방수권법에 따른 제재 예외국가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클린턴 장관은 “이들 국가는 지난 3월 발표한 11개국과 같이 예외를 인정받을 것이며, 이 같은 방침을 의회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도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 측 공식 발표에 따라 우리도 이란과의 교역에 관여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국방수권법상 제재를 향후 180일간 적용받지 않게 됐다”고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석유를 포함, 이란과의 전 교역 부문에서 미국 금융제재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29일 이란과의 비석유 부문 교역은 국방수권법상 제재대상이 아님을 확인받은 바 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국방수권법상 ‘정부 소유·통제’ 은행은 거래가 가능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란과의 거래은행인 우리은행·기업은행이 ‘정부 소유’ 은행으로 분류된다”면서 “180일 이후에도 이란산 원유 수입의 상당한 감축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조치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은 최근 이란으로부터 편법으로 원유를 계속 수입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중국은 이번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이란산 원유를 수입·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재보험 가입을 금지하는 유럽연합(EU)과도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나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4월에 이어 6월 초에도 유럽을 방문해 협상을 벌였으나 쉽지 않은 상황으로, 오는 18일 이란 핵협상과 25일 EU 외교장관 이사회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보영 기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