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제재 한국 예외” 발표>남은 변수는 ‘유럽 재보험’ 단호한 EU… 협상결과 주목

한국이 미국 정부의 이란제재 예외국가로 인정받음에 따라 일단 급한 불은 끄게 됐지만 이란산 원유 수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유럽연합(EU)이 7월1일부터 이란산 원유를 수송하는 모든 유조선에 대해 보험 제공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EU가 보험 제공을 중단할 경우 국내 해운사들이 이란산 원유 수입시 유럽 보험사에 가입할 수 없어 사실상 원유 수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EU측에 지난 4월 대표단을 파견해 보험 제공 중단 예외를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현재로선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12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유럽 재보험사들의 이란산 원유 수송 유조선에 대한 보험 제공 중단 문제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EU 외무장관 회의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7월1일부터 이란산 원유 수송 선박에 대한 보험 적용을 하지 않기로 한 최근 결정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편도 기준으로 이란산 원유 수송에 20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중순쯤 이란산 원유 수입이 전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은 이란과 중동 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할 때 필요한 보험의 90% 이상을 유럽계 재보험사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이란산 원유 수송 선박의 보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지난 4월에 이어 조만간 정부 협상단을 다시 파견할 계획이지만 결과 예측이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도 최근 브리핑을 통해 “아직까지 EU측의 입장이 결정된 것은 없다”며 “현지 공관을 통해 EU측 입장이 최종 결정되기 전에 긍정적인 고려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유의하고 있는 부분은 EU와 이란의 핵문제에 관한 협의”라며 “협의 진행 경과에 따라 EU측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어 관심을 갖고 사태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양수 기자 ysp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