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제재 한국 예외” 발표>中은 ‘예외적용’ 안해… 갈등 ‘불씨’ 남겨

미국이 만든 이란제재법의 예외적용 국가 면면이 드러나면서 국제사회에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이란제재법이 28일부터 시행됨에도 불구, 국제유가가 비교적 안정되는 등 미국에 좋은 신호가 이어지고 있지만, 중국을 예외적용 국가에서 제외하면서 미·중 갈등의 불씨를 안게 됐다. 한국과 인도 등 예외 적용을 받은 국가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는 반면, 중국 등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 국가들은 다소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란제재법 적용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향후 지속적으로 추가 갈등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란제재법은 국제갈등의 새로운 축이 될 수도 있다.

미 국무부가 11일 밝힌 이란제재법 예외적용 국가 명단은 이 법의 시행을 예고하는 측면이 강하다. 법안은 원유시장이 불안하면 시행을 늦출 수 있도록 돼있으나, 이날 발표로 법안 강행이 예고되고 있다.

백악관도 성명을 통해 최근 국제 원유시장의 공급이 충분한 상태라고 밝혀 이란제재법의 강행을 시사했다. 미국 입장에서는 법안 시행을 앞두고 국제유가가 안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걸림돌이 제거된 셈이다. 이란제재법 시행에 따른 국제적 반발을 무마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이란에 대한 제재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미국에 법안시행의 상당한 명분을 주고 있다.

법안 시행과 함께 또다른 관심은 예외적용 국가 선별작업이다. 이는 국제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가장 높은 관심을 받은 국가는 한국과 일본, 인도, 중국 등이었다. 일본은 이미 3월에 예외국가로 인정됐다. 이번에 한국과 인도가 추가로 예외 적용을 받은 반면, 중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은 이란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주요 파트너다. 오는 18~19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P5+1’(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의 대(對) 이란 협상도 예고돼 있다. 중국의 협조가 없이는 이란 핵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 미국은 이란 문제를 두고 중국과 대결로 치닫기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그럼에도 이번에 중국이 빠진 것은 국제적 형평성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여러 편법을 이용해 이란 원유를 계속 수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워싱턴의 반응은 이번 일로 미·중 간에 큰 갈등이 야기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높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당장 금융제재를 하는 것이 아닌 만큼 추가협상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중국도 이란제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상호 명분을 줄 수 있는 타협안이 도출돼 최악의 상황으로 가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란제재법의 시행은 미·중간에 새로운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워싱턴 = 천영식 특파원 kkach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