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투기과열지구 이외 지역 민영 재당첨 제한 없애

7월 말부터 일반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해제 공공택지의 85㎡ 이하 주택은 분양가 대비 인근 시세 비율을 세분화해 종전 7~10년에서 2~8년으로 완화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용범위도 확대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기존 가구수의 10% 범위에서 가구수 증가 리모델링이 허용된다. 전용 85㎡ 미만은 종전에 증축 면적이 주거전용 면적의 30%까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40%로 확대된다.

이르면 8월 말부터는 투기과열지구 이외의 지역에 건설되는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비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민영주택은 재당첨 규제 없이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또 보금자리주택 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은 종전 5년에서 분양가 대비 주변 시세비율에 따라 1~5년으로 완화되고, 입주·거주의무는 입주자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예외규정이 확대적용된다.

세대분리형 아파트는 전용 85㎡ 초과 공동주택의 일부 공간을 30㎡ 이하로 분할해 사용 또는 임대할 수 있었으나 하반기 중 관련 규정이 개정돼 세대분리형 아파트의 대상 면적 제한과 임대 공간 면적이 종전보다 확대될 예정이다.

올해 말부터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계약이 이뤄지도록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한다. 이밖에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면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높이 9m까지 1.5m 이상만 띄우도록 제도가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