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1주택 양도비과세 보유기간 3→2년… 지방세 미환급금 다음 자동공제

올 하반기부터는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보유기간 요건이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6월29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비과세된다.

집을 이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새로 주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이 또한 6월29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7월부터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또 특수관계자 간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 관세청과 국세청이 달리 산정한 과세가격을 조정하고자 7월부터 국세·관세 간 과세가격 조정제도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에 과세가격 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납세자 신청시 과세가격을 조정하도록 했다.

7월부터 납세자가 과세관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3만 원 이하 지방세 미환급금을 직권으로 환급받는다. 납세자가 내야 할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미환급금을 돌려받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으로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의 범위가 확대된다. 농업용 화물자동차(경형 및 소형), 농업용 굴삭기(1t 미만), 화식(火食)사료용 사료배합기가 면세유 공급대상에 포함되고 기존 2t 미만이던 농업용 로더도 4t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한 7월부터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