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23㎝이하 우럭 낚시금지, 농어촌 체험마을 등급제

8월 말부터 축산 관계시설 출입 차량 등록제가 시행된다. 축산 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차량을 등록하고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경매와 동등하게 규정한다.

11월부터는 멥쌀의 단백질 함량 표시가 의무화되면서 판매 시 3단계(수·우·미)로 표시해야 한다. 농어촌 체험휴양마을도 서비스등급으로 확인이 가능해진다. 12월부터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의 체험 프로그램과 음식·숙박 등의 품질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등급제도를 도입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마을별 등급 정보를 제공한다.

낚시에 관한 제한도 강화된다. 9월부터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 남획 제한과 어업인과 낚시인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 낚시 제한 기준이 운용된다. 기존에는 낚시로 종묘·산란기의 수산동물 등을 포획·채취해도 제재받지 않았지만, 일정크기 이하(우럭 23㎝, 감성돔 20㎝ 등)의 수산자원은 낚시로 포획·채취하는 것이 금지된다. 부적합한 미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낚시 미끼기준도 설정, 병원체에 오염됐거나 부패·변질된 물질, 하수 찌꺼기 등을 원료로 사용한 미끼 제조·사용이 금지된다.

농업기계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트랙터, 콤바인 등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에 대해 의무적으로 검정을 받아야 하며, 산림교육전문가의 개인자격제도 시행된다.

하반기부터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해 관리하며 산사태 취약지역에서 훼손, 관리방해 등의 행위도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