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정치권, ‘福祉부채’ 더 키우지 말라

현진권/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한국재정학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8일 공동 개최한 ‘유럽 재정위기와 재정 건전성’ 주제의 정책 토론회에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해 한국경제에 주는 충격이 매우 클것이고, 정치권의 인기 영합적 복지(福祉)정책 남발이 심각하다는 분석이었다.

한국의 국가부채 수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중반 수준으로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는 그리스의 150%, 일본의 200% 수준에 비하면 양호하다. 그러나 2060년쯤에는 국민연금 기금이 완전히 고갈나는 구조적 문제와 처음부터 정부 지원에 의해 운영되도록 설계된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의 누적된 적자 재정은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 또한 LH공사와 같이 100조 원 이상의 부채를 가진 공기업의 재정 문제도 결국은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우리만이 가지는 독특한 제도의 특성을 고려하면, 단순히 국가부채 수준을 국제 비교해서 안심할 처지가 못된다.

유럽의 재정위기 가능성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연말 대선을 불과 5개월 앞둔 정치권의 복지 확대 경쟁은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난 심각한 수준이다. 또 ‘경제 민주화’라는 불확실한 개념을 앞세워 무상(無償)복지 확대로 유권자들의 표(票)를 사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 최근 소득 70% 이하 계층에 한정하던 무상보육을 전 국민으로 확대함으로써, 보육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부자에게까지 무상보육을 제공하니, 여성의 취업 여부와는 관계없이 공짜는 챙겨야 한다는 심리가 작동해 보육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보육 예산이 감당하지 못했다. 이제 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이 부자 복지로 확대됨에 따라 재원 확보를 위한 증세정책이 나오고 있다. 부자들의 소득세 부담을 올리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부자 복지’를 위해 ‘부자 증세’를 한다는 비상식적인 정책이 현실화하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심각한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세 인상안을 발표했다. 무상복지를 확대하면, 부자들의 소득세 부담을 높이는 재원(財源)으로 감당할 수 없고, 결국 소비세 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우리 미래(未來)의 인구구조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면 저출산과 고령화다. 2050년에는 고령화율이 38%로 인구 3명당 1명이 노인이 되는 구조다. 또한, 인생 100세 시대가 현실화하므로, 복지로 인한 재정 부담은 심각한 수준이 된다.

정치권의 무상복지 확대가 없어도, 2050년에는 현재 30% 중반 수준인 국가부채가 110%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를 국민 세금으로 환산하면 현재 20% 수준인 조세부담률이 40%로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국민이 지금보다 2배 높은 세금을 내고, 과연 우리나라 경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이렇게 심각한 현재의 복지재정 문제를 두고서 무상복지를 확대한다면, 2050년에는 지금보다 2배 이상의 세금을 부담해야 할 수밖에 없다.

무상복지는 결국 세금으로 국민에게 돌아온다. 정치인들은 세상을 보는 시각이 매우 좁다. 우선 대선이란 정치 경쟁을 위해 정책개발은 오는 12월에 맞춰져 있고, 길어야 5년이다. 그러나 정치인의 정치 전략으로 개발된 무상복지로 인해 국민의 부담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치인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정치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미래마저 희생시킬 수도 있는 ‘정치실패(political failure)’라는 구조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치 실패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이 무상복지에 대한 실상을 인식하는 것이다. 무상복지는 정치권에서 국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국민의 미래 소득을 현재의 소비로 옮기는 것으로, 결국은 세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