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DTI 풀었지만…>“반짝 거래 효과에 그칠 것”

정부의 제한적인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카드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전문가들은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탄력을 주기 위해서는 취·등록세 인하 등의 직접적인 지원책이 동반돼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3일 부동산 전문가와 공인중개사 등에 따르면 정부가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꺼낸 DTI 완화에 대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DTI는 총소득 중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일정수준으로 규제하는 제도로 서울은 50%, 인천·경기는 60%가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소득은 없지만 자산규모가 큰 은퇴자들이나 무주택자이지만 향후 소득이 확실한 계층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해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전망은 다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팀장은 “제한적인 규제완화이기도 하지만, 현재 유럽재정위기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어 반짝 거래 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일부 베이비 부머나 은퇴자들이 자산을 리모델링하는 효과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한도에 차 있는 사람들, 은행 상환 압력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나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팀장은 “DTI규제 완화가 투기적 수요를 막는 강력한 규제이지만, 부동산 시장의 진입문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취득세 인하와 동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건설업계 등에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형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DTI 규제로 기존자산을 활용하지 못했던 실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