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보전費 허위청구 땐 5년이하 징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선거 비용을 허위로 보전 청구할 경우 형사 처벌 규정을 명문화하고 허위 보전 금액의 50배를 과태료로 물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제출했다.

중앙선관위의 이 같은 개정 의견은 씨앤커뮤니케이션즈(CNC)와 짜고 선거 비용을 부풀려 청구해 환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진보당) 의원 같은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의 ‘이석기 방지법’이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중앙선관위가 제출한 개정 의견에 따르면 이 밖에도 선거 사무장이나 회계 책임자가 관여했을 경우 해당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현행 선거 비용 보전 제도를 악용해 일부 후보자들이 선거기획·용역업체 등과 담합, 선거 비용을 허위로 보전 청구해 국민의 세금을 부정하게 가져가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허위 보전 청구에 대한 처벌 강화 등으로 선거공영제의 가치를 지켜갈 것”이라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 의견에 따르면 먼저 공직선거법은 허위 보전 청구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제안했다. 허위 선거 비용 보전 청구자와 관련 서류를 허위기재·위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