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비용 뻥튀기한 CNC, 50배 과태료·10년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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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해 선거비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보전받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이석기(사진) 통합진보당(진보당) 의원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씨앤커뮤니케이션즈(CNC)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이 사건은 지난 ‘4·11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선된 현역 의원 5명의 국고보조금 내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신고해 실제보다 많은 선거비용을 받아낸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나고 있다.

CNC는 진보당 의원 5명의 선거홍보 대행사였다. 검찰은 2010년 6·2 지방선거, 2011년 4·27 보궐선거, 지난 4·11 총선 후보자 중 CNC를 통해 홍보물 등을 만든 20여 명의 선거비용 허위 신고 내역을 분석했더니 진보당 현역 의원 5명의 선거 비용이 부풀려진 자료를 찾아냈었다.

선관위가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법 개정의견은 일명 ‘이석기 방지법’으로 부를 수 있다. 이 의원과 CNC가 행한 각종 선거비용 과다 청구 사건 수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법제화하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의원의 경우처럼 허위 보전을 할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50배의 과태료, 10년간 영업을 못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가 뒤따르게 된다.

선관위는 개정의견에서 선거비용을 부풀려 허위 보전을 받으려 한 후보자뿐만 아니라 이를 공모한 해당 회사도 다시는 이 같은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선관위는 우선 허위 보전 청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요청했다. 선거법 258조에 허위로 선거비용을 보전, 청구한 자와 계약서, 영수증 등 서류를 허위로 만들거나 위조·변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이하, 6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또 후보뿐만 아니라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허위로 선거비용 보전에 가담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는 안도 제안했다. 이 같은 사법적 제재뿐만 아니라 선거보전 비용 허위 청구에 대한 금전적 제재도 병행한다. 선관위는 선거법 135조에 따라 후보자가 허위 보전 청구를 한 경우 보전비용에서 허위 보전 청구비용의 5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삭감하고 보전비용에 모자랄 경우 그 금액을 해당 선관위에 납부토록 했다.

선관위는 허위 보전 청구에 가담한 회사는 사실상 선거와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정치자금법 57조2항의 신설을 통해 선거비용 허위 보전 청구에 가담해 계약서, 영수증 등의 서류를 허위 기재하거나 위·변조한 회사의 현황을 공개토록 하고 10년 동안 해당 회사가 선거운동과 관련된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행 선거비용 보전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며 “선거비용 보전금의 사후 확인 강화, 허위 보전 청구 적발의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 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