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력 강화 도구 ‘편향된 인식’ 계열사 출자 ‘투자활성화’ 장점

정치권이 개혁대상에 올린 대기업그룹 순환출자 규제는 순환출자에 대한 편향된 인식에서 출발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순환출자 자체가 대기업그룹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부정적인 인식에서 출발했지만, 과거 법과 제도에 맞춰 기업 생존을 위해 자연스럽게 진행됐다는 측면은 간과했다는 것이다.

6일 재계와 경제연구단체 등에 따르면 순환출자는 투자활성화, 경영권 확대 등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는 만큼 보는 시각에 따라 의견차이가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한득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순환출자는 과거 자금이 부족한 기업에 여유있는 계열기업사의 자금을 출자받으면서 자연적으로 불가피하게 생겨났다”며 “그러나 경영 지배권이 확대된 것도 분명한 사실인 만큼 어느쪽에 중점을 두고 판단하는지에 따라 시각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즉, 정치권이 대기업그룹의 지배력 강화차원에서만 보고, 반대로 현실 경제에 맞춰 자연스럽게 진행됐던 점은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들도 “순환출자가 오너 일가의 지배력만 높이는 도구로 오해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순환출자는 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 당시 법과 규제에 적응하면서 나타난 부산물”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순환출자 구조는 재계가 의도적으로 도입했다고 볼 수 없다. 정부가 지난 1986년 30대 기업집단 계열사 간 상호출자 금지를 발표하면서 계열사 간 지분 관계를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파생됐다는 것이다.

또 순환출자가 본격 확산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때 정부가 대기업들에 “1999년 말까지 부채비율을 200% 미만으로 맞추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 대기업들이 전면적 유상증자에 나서면서 계열사 출자가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순환출자가 가공자본을 형성한다”는 논리도 오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