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배급제 포기’ 선언…2탄은 농업개혁

북한이 전면배급제를 사실상 포기하고 농민 수확물 중 30% 개인 소유를 인정하며, 기업의 상업적 운영을 일정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체계’(6·28지침)를 전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국가기관·교육 의료분야 직원을 제외한 일반 주민들에 대한 배급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 폐지하고, 농민 소유와 단위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조치가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지역의 반발과 장마당(시장) 충격을 감안해 북한 지역별 사정에 맞춰 6·28조치를 전면 실시하는 단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사회주의 계획경제 포기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북한이 새 경제관리체계를 공식 도입하면서 계획경제와 배급제 포기를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주도하는 ‘6·28조치 전면 시행’이 북한 경제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지난 6월28일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달한 ‘6·28지침’의 구체적인 시행 내용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6·28지침과 관련해 “중앙이 협동농장과 국영기업소에 초기 생산에 필요한 비용을 대고 생산물을 중앙과 작업분조가 일정한 비율로 나눈다”는 정도로만 알려졌을 뿐이다.

‘새 경제관리체계’의 핵심 내용은 분야별로 ▲공업부문의 경우 공장기업소들이 독자적으로 생산품을 결정하고 가격과 판매방법, 수익과 배분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등 자율성 허용 ▲농업부문은 향후 북한 당국에 수확물의 70% 귀속 및 농민들의 30% 소유 허용 ▲국가기관, 교육·의료분야 직원은 배급제를 유지하되 나머지 주민들에 대한 배급제는 폐지 등을 담고 있다.

김상협 기자 jupiter@munhwa.com,

워싱턴 = 이제교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