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계획경제·배급제 포기>붕괴직전 北경제… 체제 명운 건 ‘마지막 승부수’

북한이 8월 초 전면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된 ‘6·28 조치’는 심각한 경제난과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한 ‘고육책’으로 평가된다. 2009년 11월 단행한 화폐개혁이 실패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만성적 공급부족과 인플레이션(물가상승)으로 더 이상 중앙통제식 계획경제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경제체제가 붕괴 직전 상황이다.

장마당(시장) 확대, 중국과의 교역 급증, 외부정보 유입 등 경제여건도 크게 변했다. 이런 변화를 체제 내에서 일부라도 수용하지 않으면 중앙의 통제력이 상실되고, ‘김정은 체제’ 정당성까지 훼손될 위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4월 공식 출범한 ‘김정은 체제’가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이른바 ‘6·28 조치’를 시행한 것은 경제체제 모순이 첫 번째 이유로 꼽힌다.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시행했다가 다시 시장탄압 등 반(反)개혁조치로 돌아선 뒤 내부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는 것.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식량난으로 배급제가 사실상 붕괴된 이후 시장과 개인의 텃밭 경작을 일부 허용하면서 이미 자본주의적 요소가 자리잡았는데, 다시 시행된 반동적 조치가 경제체제 내구성을 크게 약화시킨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체제에 파급될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시장 확대, 외부정보 유입 등에 따른 변화된 조건을 경제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김정일 시대’에 시도한 정권 생존을 위한 재정확충 노력이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정권을 선전하기 위한 재정지출 수요가 급등한 것도 또 다른 요인이다. 정치적 필요도 적지 않은 셈이다. 이 때문에 북한의 최근 정책 동향을 보면 광물수출·관광진흥·인력송출 등 기존의 외화벌이 확대정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내부경제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조치를 잠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후자에 속하는 전술적 조치가 바로 ‘6·28 조치’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견해다.

스위스에서 7년간 유학한 경험을 가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통치 스타일’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 제1위원장이 통치 명분을 ‘민생경제’로 잡고 있는데다, 서구식 경제 장점을 수용하려는 의사가 있다는 것. 김 제1위원장이 지난 2일 평양을 방문한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민생과 인민경제를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로 김 제1위원장은 ‘군경제’에 ‘투명성’을 요구했고, 외화벌이기관에도 ‘합법성’을 지킬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북 소식통은 “북한에서는 5·14 방침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데, 이 방침의 핵심 내용이 군부의 외화벌이 기관을 내각 중심으로 재편하고, 군부에도 경제활동에 있어 투명성을 강조한 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체제 전반에 미칠 부작용을 감안해 시기는 지역·기관별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방송을 통해 공식선언하지 않고 지역별로 강연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일자를 정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 이번 조치에 기업의 독자적 자금조달 및 가격·생산량 결정 등이 포함된 만큼, 북한이 의도한 증산은 어느 정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6·28 조치’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농업개혁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신보영 기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