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 중대기로>“한·일, 독도 정치적 이용 곤란… 美, 양국갈등 완화 적극중재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 이후 한·일관계가 급랭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한·일 갈등 완화를 위해 외교적인 노력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미국에서 제기됐다. 한·일 양국 정부에 대해서는 위안부와 독도 문제를 국내 정치에 활용해서는 곤란하다는 의견이 피력됐다.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과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석좌교수 등은 15일 오전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발표한 ‘미·일동맹: 아시아에서 안정의 고정화’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권고했다.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등은 보고서에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긴장을 해소하고 진정한 국가안보 이익과 미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외교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과 일본 두 동맹은 국내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양국 간 역사적 반감을 심화시키고 국수주의 감정을 이용하려는 유혹을 버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한국과 미국, 일본이 비공식적인 ‘트랙 투(민간 부분)’ 접촉과 포럼 등을 통해 해결방안 모색을 제시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역사문제를 직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국의 초당파 그룹이 공동 집필한 이 보고서는 2000년과 2007년에 나온 1, 2차 아미티지 보고서에 이은 3차 보고서인데 정책제언이 이뤄졌을 때마다 상당부분 반영됐다는 미정부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1차 아미티지 보고서는 미·일 동맹이 미국의 세계 안보전략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미·일 동맹의 미·영 동맹 수준으로의 격상을 주장해 상당부분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됐다. 2차 아미티지 보고서는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및 중국의 부상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보고서는 “양국이 역사적 반감으로 인해 전쟁을 벌이지는 않겠지만 전략적 도전과제인 북한의 호전성과 중국의 부상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 이제교 특파원 jkle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