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戰땐 우리도 마이너스”… 日내부 ‘신중론’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죄 요구에 대해 흥분과 강경 일변도의 목소리를 높이던 일본에서 냉정한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 강경 카드를 내놨지만 일본 정부 내에서도 한국에 대한 대응조치가 경제까지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감정적 반응에서 한 발짝 물러서 경제, 금융으로 확대될 경우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언론도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의 사죄 요구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하면서도 정치권의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을 경계하고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 냉정한 외교가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21일 아사히(朝日) 신문은 ‘센카쿠(尖閣)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이름), 정치가 대립을 부추기지 말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한국에서 12월 대선이 예정돼 있고 일본에서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의 정권 기반이 약한 상황”이라며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기지만 사태를 수습해야 할 정치가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외교의 장에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아사히는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등에 대해) 일본 정부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한국 경제의 불안정은 일본에게도 마이너스”라며 “이런 때일수록 한국과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 양국은 앞으로 나가야 할 관계다. 무엇이 진정한 국익인지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양국에 모두 냉정함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다나카 히토시(田中均) 전 외무성 심의관은 한·일, 한·중 간의 영토 분쟁에 대해 “영토 문제는 감정론이나 인상론으로 국민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며 “일본은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역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일본만의 이익은 없다”고 21일 아사히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다나카 전 심의관은 이번 독도, 센카쿠 분쟁이 발생한 것에 대해 한·중·일의 세력 판도가 바뀐 것과 일본 정부의 외교력 부재가 결합된 결과로 해석했다.

그는 “10년 전 일본 경제력의 4분의 1이었던 중국은 미국, 유럽과 긴밀해지고 한국도 세계 15번째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며 “이에 비해 일본은 1년마다 정권이 바뀌면서 강한 외교를 해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또 그는 “민족주의, 포퓰리즘과 국민 감정이 외교의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평소 합리성에 호소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치인, 관료, 언론 모두 민족주의와 포퓰리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관료는 합리적 정책을 제언하고, 정치가는 판단과 책임을 완수하고, 언론은 극단적 논의에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그는 독도문제의 ICJ 제소에 대해 “한국이 합의하지 않는 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기에 외교 카드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한 뒤 “외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냉정하고 침착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현미 기자 ch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