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독도 갈등>자민당의 ‘노다 압박’ 이번주 절정

일본 제1 야당인 자민당이 27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에 대한 문책결의안 제출 문제를 최종 논의키로 함에 따라 이번 주가 노다 총리 정부와 야당간 정치공방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지지율이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독도 등 영토문제에 대한 노다 정부의 초강경책이 일본 정부의 계산대로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NHK 등에 따르면 자민당은 27일 중·참의원 간부회의를 열어 노다 총리에 대한 문책 결의안 제출 문제를 최종 논의한다. 이와 함께 중의원에 내각불신임안을 제출할 것인지 여부도 논의할 예정이다. 자민당은 지난주 “노다 정권이 내정과 외교 모두 정권 담당 능력을 잃었다”며 29일 총리 문책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를 위해 자민당은 2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영토문제를 갖고 노다 총리를 밀어붙일 예정이다.

자민당 등 야당들은 이날 예산위에서 노다 총리와 관계 장관들을 상대로 한국이 독도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를 집중 질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은 노다 총리가 독도와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을 물고 늘어지며 조기총선을 요구하는 반면, 노다 총리는 야권의 정치 공세에 맞서 독도와 관련해 전례없는 초강수를 두고 있다. 실제로 노다 총리와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상은 23일 중의원 예산위에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일왕 사과 요구에 대해 철회 및 사과를 요구했었다.

한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4∼26일에 실시해 2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집권 민주당 지지율이 상승한 반면, 자민당 인기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 7월 조사보다 3% 포인트 상승한 21%를 나타내 20%대를 회복한 반면, 자민당은 2% 포인트 하락해 25%를 기록했다.

최현미 기자 chm@munhwa.com